전국민 압류방지통장, 드디어 국회 통과!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1월 8일,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계비를 보호하고 압류로 인한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계좌 내 예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국민 1인당 한 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한 달 기준 185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압류방지통장이 특정 용도로만 제한되었던 것과 달리, 새로운 생계비 계좌는 용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핵심 요약

- **법안 통과**: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집행법 개정안 통과. - **생계비 보호**: 한 달 185만 원까지 압류가 불가능한 생계비 계좌 도입. - **계좌 개설 규정**: 국민 1인당 한 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중복 개설 불가. - **기능 개선**: 자동이체, 공과금 납부 등 편리한 기능 제공. - **시행 시점**: 법안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 예정.

생계비 계좌의 주요 특징

1. 한 달 185만 원까지 보호

새로운 압류방지 통장은 한 달에 최대 185만 원까지 입출금이 가능하며, 이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기존 법에서도 생계비에 대한 압류 방지 규정이 있었으나,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생계비 보호를 제공합니다.

2.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

국민 한 사람당 하나의 생계비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 계좌가 이미 있는지 확인 후 개설이 가능합니다. 은행 시스템을 통해 이를 전산으로 조회하며, 중복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3. 자유로운 입출금과 자동이체

새로운 계좌는 기존 압류방지 통장과 달리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공과금 납부나 자동이체 설정도 가능하여, 기존 계좌의 불편함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신용불량자나 압류 계좌 보유자들도 사용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생계비 계좌 개설 시 주의사항

압류방지통장은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계좌입니다. 하지만 개설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세요.

1. 중복 개설 금지

압류방지통장은 국민 1인당 한 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경우, 추가 개설은 불가능하니 은행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은행 확인 절차

은행에서는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방문하세요.

3. 월 입출금 한도

생계비 계좌에는 한 달 기준으로 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잔고도 18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출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4. 사용 용도 확인

압류방지통장은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계좌입니다. 따라서 이를 다른 용도로 오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시행 시점 확인

법안은 2025년 공포 후 1년 뒤 시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시점은 2026년으로 예상되니 정확한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생계비 계좌를 모든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나요?
A. 네, 대부분의 은행에서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간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Q2. 기존 압류방지 통장과 새로운 생계비 계좌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기존 압류방지 통장은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했지만, 새로운 계좌는 용도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 185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Q3. 생계비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나요?
A. 네, 생계비 계좌에서도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공과금 납부, 카드대금 결제 등 편리한 기능이 모두 제공됩니다.

Q4. 만약 월 입금 한도인 185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한 달 기준 185만 원 이상은 입금할 수 없도록 계좌 시스템이 관리됩니다. 초과 금액은 입금되지 않으니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Q5. 법 시행 전에도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 시행은 2026년 이후로 예상되며, 시행 시점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